'조합원 채용강요·공갈'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3-06-23 10:27
영장심사 마친 건설노조 간부 [사진=연합뉴스]
공사현장에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협박·강요 혐의와 간식비·노무비 갈취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아 현 단계에서 이씨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