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와 자동차,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전날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권낙현 센터장,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SK온, 포엔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선박 등에서 선전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와 더불어 시설 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도 경쟁국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탄소 중립 관련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 산업의 해외 진출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수소 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제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사업전략팀장은 "자동차용 연료 전지 관련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광범위하게 정의돼 범용 기술 수출마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후 기술 확산으로 독점 기술이 범용 기술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를 조정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반면 국내에선 경쟁국 대비 지원 규모가 미흡하다"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가 최근 대폭 확대되는 등 최근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경쟁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호 르노코리아 상무는 "수출을 위해 FTA 원산지 규정 준수와 배터리 국내 조달이 필요하나 국내 배터리 생산 부족으로 배터리 국내 조달이 쉽지 않아 투자 결정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배터리 공장의 국내 증설 여건 개선은 물론, 특히 GM과 르노코리아의 배터리 국내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계 간 협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현장의 애로와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