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는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날 발표는 '킬러 문항'이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결하라 했기 때문에 해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화하고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킬러 문항을 두고 "수십만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과 함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BS를 활용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후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자율적인 교육혁신'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해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수능을 주관하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6월 모의평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선 이의신청 문항이 22개나 나오는 논란이 있었지만, 평가원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평가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