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킬러문항' 수능 출제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할 것"
2023-06-19 11:55
당정 "일부 학원 불법 행위 엄중 대응할 것"
당정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존치"
당정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존치"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