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 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해석을 해주는 등 비리가 발견됐다. 에너지정책 공무원이 민간 업체 청탁을 주선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임 정부 의사 결정 라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 발표'라는 지적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결정 라인' 범위에 대해 "의사 결정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 부처, 감독기관, 당시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부처에 남아 있거나 다른 공직 기관에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태양광 정책을 추진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관련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감찰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현 정부 대통령실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10일 산업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 지적 사항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이익을 편취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이와 관련해 보완 사항이 있으면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발견된 여러 문제점과 미비성,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