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불법을 공모한 것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며 "감사가 종합적으로 마무리되면 확인된 내용을 보고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에 의뢰했다. 이 중에는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 업체 간 유착 비리도 발견됐다.

강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 있다"며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 당국으로 제도가 미비하고, 사업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지적사항과 확인된 건에 있어 재발방지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는 에너지 정책에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 속도와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수급 불안정 가격 급상승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모든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안정적 공급 △경제적 공급 △안전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행히도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에너지원은 없다"며 "우리나라에선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든든한 기반으로서 원전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소 에너지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와 수소가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 유망산업 수출산업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보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강 차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국민 부담,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매 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kWh당 40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한전이 사 오는 가격보다 판매가가 더 낮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사안"이라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