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부산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대응 MOU 체결
2023-06-08 17:16
사무장병원 등 2조 9천억 부당이득...재정누수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는 8일 사무장병원 등 보험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사진=건보공단 부울경지역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진료비 명목으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3년간 약 2조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수사공조 체계 유지,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에 관한 합동 대응 및 홍보,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장수목 본부장은 “부산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인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