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정부,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철회해야"
2023-05-26 18:1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사진=연합뉴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가 26일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국내 돼지가격 폭락으로 국내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 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농가들이 한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의 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인 상태"라며 "(할당관세는) 수입육의 시장 확대만 돕는 것으로,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