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저성장 대응 시급…재정·통화정책으로 풀다간 나라 망가져" 일갈
2023-05-25 13:02
이 총재, 25일 중장기과제로 노동·연금개혁 등 논의 필요성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저성장 구조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며 "저출산·고령화 속 향후 10년 내에 노후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에 따른 각종 노동·연금개혁 등 대응이 시급하나 이를 단기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푸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속 중장기과제에 대한 질문에 "국내 경제를 두고 고물가 시대가 지나면 장기 저성장 기조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장기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 및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및 고령화 기조가 극심해 그 큰 방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노후빈곤 이슈 역시 조만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이미 다가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경직성이 큰 국내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국내 교육에서 가장 가장 가슴아픈 것이 대학진학 이전인 고3 시절에 평생 전공할 자기 전공을 정한다는 건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대학에 가서 여러 개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각 학과의 정원 공급자가 정하는데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못보다보니 결국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연금 및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프랑스 역시 사회적갈등이 크지만 그 나라는 (연금개혁 논의를)시작이라도 했다"며 "우리는 연금개혁 위원회를 만들고도 모수를 다 빼고 이야기하자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등 이슈를 생각하면 이민이나 해외노동자 어떻게 활용할 지,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하지만 국내 논쟁에 맞물려 진척이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