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주심판사, 기자 시절 신현성 인터뷰...法, 첫 공판 앞두고 재판부 변경
2023-05-25 11:49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에 대한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변경됐다. 주심판사가 기자 시절 신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신 전 대표 사건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신 전 대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심 판사는 2010년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하며 ‘티켓몬스터’ 창업 성공 스토리를 다뤘다. 기사를 읽은 한 독자는 "이런 것은 취재기사인가요? 홍보기사인가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24조는 “법관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가 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 전 대표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처조카이기도 하다. 차이코퍼레이션은 2021년 11월30일까지 중앙일보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와 특수관계 회사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앙홀딩스 계열사인 메가박스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