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2023-05-24 21:39
MBC와 PD에 저작권 등 권리 없다는 판단
[사진=연합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MBC와 조 PD에 영상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봤다. MBC와 조 PD가 '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넘겼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