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취약요인 개선과 사전예방, 저비용·고효율을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해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정기검사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이 마주한 주요 현안과 잠재 위험요인, 금감원의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은행부문 정기검사 절차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사전검사 내실화, 법률 퀵데스크 운영 등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전 자료 제출, 검사보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 개선 방안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사전검사 단계에서 주요 위험 요인 위주로 회사 업무 브리핑을 실시하고, 은행별·항목별 평가 결과와 근거 자료를 관리해 체계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 주요 정기검사를 실시한 뒤 기존에 제출받았던 자료를 활용도별로 구분해 사전 요구 자료에 대해 간소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검사 절차 개선 방안 외에도 국내 금융산업이 마주한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개별 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보유한 위험을 점검하고, 은행의 금융업 과점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를 위원들과 공유했다.

세계적인 긴축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 기술, 금융권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확대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 한 해 금감원은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 부문 위험 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금융범죄 대응 강화, 불법 사금융 근절,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상생금융 확대 유도, 일하는 방식 전환과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금감원 스스로 혁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해 감독업무 수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