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동법·민법 전문가 등 법률자문위원 21명 추가 임명
2023-05-20 12:37
세종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법·민법 전문가 21명을 추가로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중노위 판정 공신력을 높인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위촉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중노위는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조해현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판사를 역임한 양시훈·김영진 변호사 △대법원 노동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선일 변호사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한 한영표 변호사 등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률자문위원은 중노위원장 자문을 맡는다.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사건에 법리적 의견을 제공한다.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 향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동위 조사에 필요한 자문에 응해 조사관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노동위 판정업무 지원에도 나선다.
재심유지율은 2022년 기준 84.2%로 1년 전 83.9%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88.5%를 기록한 이후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밟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노동위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해 노동위 판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