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2023-05-12 10:1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2018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기무사가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도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12일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2018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기무사가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도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