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 곧 끝나는데…소상공인·중기 어쩌나

2023-05-08 16:54
이르면 9월 중기·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소상공인들 "빚폭탄 우려↑...금융지원 연장 절실" 호소

지난 2월 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금융 지원 상환유예 종료가 임박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다섯차례 상환이 유예된 코로나19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추가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는 9월 '대출금 상환 폭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엔데믹이 시작됐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에 따르면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두고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은행권의 재연장 결정이 없는 한 상환유예는 9월 사실상 종료된다.

은행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당초 지원 종료 시점은 2020년 9월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5차례 추가연장됐다.

금융권은 추가 연장에 회의적이다. 자영업 대출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다 연체율마저 급등해서다. 코로나19로 연장한 대출원금과 이자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도 상환 유예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보다 48.9% 불어난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늘면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 연체율은 0.26%로 전분기(0.19%)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 지원 연장이 절실하다. 임대료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에 소비심리 위축까지 덮치며 수익성이 악화해서다. 대출금 상환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금융지원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자율협약 전환 이후 중소기업 차주 연체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요구된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이 상생차원에서 지연이자의 경감 또는 유예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차원에서 상환 기간 연장 등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인건비며 임대료는 치솟는데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부턴 이자와 함께 원리금 상환을 시작돼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빠져나간다”며 “지금 금융지원을 끊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