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PK표심 잡기 나서...자영업자·소상공인 구애 작전
2024-04-02 02:00
기존 8000만원서 파격 상향
자영업자에 육아휴직 공약
전문가들 "포퓰리즘" 비판
자영업자에 육아휴직 공약
전문가들 "포퓰리즘" 비판
수도권을 떠나 PK(부산·경남)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까지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정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인 1억400만원보다 상향된 액수다.
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1억400만원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자신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손실보상금을 놓고는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표퓰리즘'이라고 평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고문은 "투표가 임박해 이런 공약을 내면 자칫 표심을 얻고 싶은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현실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만큼 서민들 삶에 파고들겠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겠다"며 "지금은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할 시기다. 한 위원장은 국민 불안감은 덜고 긍정적인 여론은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5.4%, 더불어민주당이 43.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포인트 내렸지만 민주당은 0.3%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