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성과별 후속조치 이행"
2023-05-08 08:47
정부서울청사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방미 중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마련"
"방미 중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동맹,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등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 반도체를 꼽으면서 "차세대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IRA와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미 중 59억 달러(약 7조7880억원) 투자 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투자로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과 관련해서 언급했다. 그는 "미국 순방 시 방문했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국내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중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 특구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및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해외수주 확대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