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망언은 희대의 굴종 외교" 주장

2023-05-07 21:00
"현지 시찰단 파견 합의는 오염수 방류 명분주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발언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중 있었던 말이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회담 결과에 충실히 반영됐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 스탠스를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 앞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유감'만 표현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 생각으로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날을 세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원칙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 파견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만 쌓아주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고, 용서할 자격을 줬나"라며 "역사성을 망각한 윤 대통령의 망언은 희대의 굴종 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퍼주기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일례로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대일 굴종외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 달라"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