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與野 6시간 마라톤 회의 끝 결렬
2023-05-01 21:02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1일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시간여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첨예한 여야 이견에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 본회의 처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시간여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첨예한 여야 이견에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 본회의 처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