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일 고소한다. 라 대표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일 키움증권은 “(라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며 “내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측간 갈등 촉발은, 라 대표가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종목이 지난달 24일 갑작스레 폭락한 원인이 김 회장에게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블록딜로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창구를 통해 대규모 매물이 출회하며 8개 종목이 폭락하기 이틀 전이다. 현재 김 회장 지분율은 26.66%에서 23.01%로 3.65%포인트(p) 하락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1일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시간여 동안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첨예한 여야 이견에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민간인이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한 뒤, 부대원들에게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다.
 
1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주임원사 교대식(이·취임식)을 틈타 민간인 남성 A씨가 1사단 영내를 무단 진입해 2시간30분가량 머물렀다. A씨는 외부 축하객 틈에 섞여 위병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평소 외부인 출입 시 위병소에서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해 미리 허가받은 사람만 영내에 들인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차량에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군 관계자로 오인할 행동으로 위병소 눈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가 정착할 때까지는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행자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화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단속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는 지난달 22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역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신호에 상관없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