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일, 수출 대립 '해소 국면'…3년9개월 만
2023-04-28 20:29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 이어 일본도 상대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졌던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완전히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28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지난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지만, 운용 재검토를 통해 대상국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이후 한국 기업의 일본 전략물자 수출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된다. 이번 사안은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양국 간 갈등 회복의 시발점은 지난달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일각에선 26일(현지시간)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됐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그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파생된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3국 간 협력 체계는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지난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지만, 운용 재검토를 통해 대상국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이후 한국 기업의 일본 전략물자 수출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된다. 이번 사안은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양국 간 갈등 회복의 시발점은 지난달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일각에선 26일(현지시간)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됐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그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파생된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3국 간 협력 체계는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