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국내 기업 '청신호'
2023-04-28 18:12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지난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지만, 운용 재검토를 통해 대상국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이후 한국 기업의 일본 전략물자 수출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경산성은 “한국 수출 전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