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에 韓 복원…4년간 수출규제 갈등 종지부
2023-06-27 12:56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면서 2019년 7월 이후 지속된 양국 간 무역갈등이 4년 만에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에 나서며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일본) 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에 나서며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일본) 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