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2023-04-27 18:37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유사한 부분이 대부분이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의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의 축사로 문을 연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노 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약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게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김의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의 입법 현황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예상되는 법률 이슈 등 기업이 업무에서 주의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현 정부의 연동제 정착 의지가 매우 강해 이에 대한 대·중견기업의 선제적 대비 및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기부,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초기에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