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에 日 복원…일본은 각의 결정 등 남아
2023-04-24 08:47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원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일본은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다만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이 남아 있다. 정부는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늘었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최근 품목 조정 사항도 반영됐다.
추가된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와 반도체 장치, 기타 전자집적 회로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원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일본은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다만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이 남아 있다. 정부는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늘었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최근 품목 조정 사항도 반영됐다.
추가된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와 반도체 장치, 기타 전자집적 회로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