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현장검증 공방 치열…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9일 정식 변론
2023-04-18 17:17
[사진=헌법재판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모두 끝나고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라면서도 "제출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증거채부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두고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이태원 참사 현장의 골목, 주변의 도로 구조와 위치, 이태원 파출소 및 안전센터와 참사 현장 간 거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 측은 "화면을 통해서는 현장 인력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중앙 컨트롤타워가 재난대응을 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기일부터는 최근 취임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