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변론 마무리 …유족 "책임 물어야"
2023-06-27 17:29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4회 변론 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변론에는 고(故) 이주영 씨의 부친 이정민씨가 직접 출석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씨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도 최후변론에서 "이 정관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재판관들께서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지막 변론에서도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 측은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