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840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6억건 이상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투약 정보도 분석·감시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와 연예계에서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종합대책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후속 계획은 △유통 단속 △유입 감시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우선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전담자들이 공동 대응한다. 대검찰청 내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불법 거래를 상시 단속한다. 국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도 구성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6억건 넘는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여부를 감시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한다. 이는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사범 양형 기준은 45개 범죄 유형 중 38개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에는 의사 등 약물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에 제공하는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 보호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에 추가 설치해 3개소로 확대한다.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현재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약물예방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앞으로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고 전문가와 교원,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4개월간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5809명, 총 압수량은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 중독자 치료는 421명으로 각각 150%, 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