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 적극 지지하고 환영"
2023-04-07 11:23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 적극 환영
행안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행안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개정령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외국인 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그간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한다.
이에 이 시장은 최근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선8기 제2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돼 행안부에 건의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 인구는 72만8736명(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63만9355명, 외국인 주민은 8만9381명이다. 외국인 주민이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 안정·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