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업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한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안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도급인에게도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그럼에도 A씨는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필요상 의무를 게을리했고, 정씨는 온유파트너스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이같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6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같은 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취소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달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달렸다. 특히 내수에서는 ‘판매왕’, 글로벌 시장에서는 ‘수출 전도사’를 자처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외 출장 시 “그 나라의 국기 색으로 옷을 맞춰 입겠다”며 의지를 다진 이 장관이다.

이 장관 취임 2년차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수출’이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린치핀(linchpin: 대체불가, 모방불가의 존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랫동안 전통 산업 중심 정책 부처를 ‘린치핀’에, 중기부는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에 두고 정책을 조율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변화 중이다. 최근 들어 중기부를 린치핀, 전통 산업 중심 정책 부처는 코너스톤으로 바꿔서 비유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생태계로 대표되는 중기부가 미래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결과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은 대한민국 중기부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의 존재’,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끄는 미래와 혁신의 ‘당사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비반 2023’(BIBAN 2023)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놀로지 2023’(Viva Technology 2023)이 대표적이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0시 30분쯤 강 후보는 39.0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강 당선인은 “수개월 동안 진보당과 강성희가 전하고자 했던 진심과 새로운 정치를 받아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다. 정치개혁 1번지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