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실질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 4분기 대비 3% 가까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도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기준금리·주택매매가격·민간소비 사이의 관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감소 영향으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1년 8월부터, 가계대출 감소는 2022년 1월부터, 주택매매가격 하락은 2022년 8월부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8월부터 주택매매가격의 하락 시점인 2022년 8월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시차 발생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1월 이후 2023년 2월까지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선 기울기는 0.13인데 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추세선 기울기는 0.05에 불과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에,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민간소비 증가율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 기준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같은 해 분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17%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1분기 전 가계대출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그 해 분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56%p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지는 경우 같은 해 분기 주택매매가격 상승율이 0.5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민간소비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역자산효과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가계대출 감소율을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 1분기 1.4%로 가팔라지는 것을 가정하고 1분기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예측한 결과 올해 1분기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98%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0.47%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경기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경기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고물가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크지만 기준금리 결정 시 주택가격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