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 퍼주기법 날치기로 나라빚 1000兆…총선용 포퓰리즘 남발"

2023-03-30 11: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야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에 연간 1조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金, 양곡관리법 통과 비판..."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루다 尹 탓해"

전날 당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양곡관리법, 오는 31일 인상률이 발표할 전기·가스요금 상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민주당의 선심성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서 전기·가스요금을 대선 이전에 무작정 동결했던 탓으로 결국 국민에게 요금 폭탄 고지서를 보내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 지원으로 국가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 원이나 늘어나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 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정상회담 국조 요구...4월 임시국회 '외교 트집잡기 장' 의도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도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단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의에서는 3조5000억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원에 달한다고 했다"며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단 경제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던 점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원로가 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