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방기술 민원 26,799건, 화재안전기준 분야 가장 많아
2023-03-24 10:00
소방청 누리집에서 △소방시설법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집 손쉽게 확인 가능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모두 2만6799건으로, 화재안전기준 관련 분야가 1만812건(40.3%)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소방시설법 1만419건(38.9%), △공사업법 3072건(11.5%), △다중이용업소법 2026건(7.6%),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470건(1.8%)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프링클러헤드 배치 기준, 스프링클러배관 설치 방법 등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문의가 2817건(전체건수의 10.5%, 화재안전기준의 26%)으로 가장 많았다.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원건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재난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중이용업주들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기존에 휴·폐업했던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기 위해 문의가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