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 도피 도운 일당에 '집유'
2023-03-23 15: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50), B씨(53), C씨(48)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의 사회봉사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인물 이모씨에게 숙박, 통신, 이동 등 편의를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도록 했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면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도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