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UNHRC 특별보고관, 미얀마군 민간인 학살 이어져

2023-03-23 15:13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인권담당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토마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20일 개최된 각국・지역, 단체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에도 민간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이 지금도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파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폭력과 탄압을 지속,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군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고문, 성폭행 뿐만 아니라, 민주파에 대한 인권침해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미얀마군에 무기와 무기제조 원자재, 자금 등을 제공하는 유엔 가입국이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가입국들은 미얀마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앤드류 보고관은 군부가 계획하고 있는 총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부는 스스로 연출하는 총선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승인과 정통성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군부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도록 가입국에 촉구했다.

 

이번 대화에 참가한 각국・지역, 단체로부터는 군부에 대해 모든 폭력행위의 즉시 중지와 자의적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 제약없는 인도지원, 계엄령 해제, 특별보고관과 UNHRC가 설치한 ‘미얀마에 관한 독립조사 메커니즘(IIMM)’에 대한 협력,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합의한 5개 항목의 실천 등을 촉구하는 의견이 대수 나왔다. 한편, 미얀마의 위기는 내정문제이며, 외부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앤드류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미얀마 정세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가입국은 모두 협력해 무기금수와 경제제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발 등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