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7월부터 지원 재개
2023-03-22 12:00
[사진=연합뉴스]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다.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일시 중단되고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자치 부착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또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2024년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 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것도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4·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에 대한 시료를 확보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돼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국민의 걱정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다.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일시 중단되고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자치 부착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또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2024년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 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것도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4·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에 대한 시료를 확보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돼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국민의 걱정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