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게임 내 컴플리트 가챠' 금지돼야"

2023-03-19 16:39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통해 컴플리트 가챠 및 매우 낮은 확률의 폐해 규탄

[사진=윤선훈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 게임 내에서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플리트 가챠란 이용자가 특정한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모으게 하는 방식이다. 컴플리트 가챠의 보상 조건을 완성하려면 이미 획득한 아이템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획득 조건에 다가갈수록 실제 보상을 얻을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매우 낮은 확률 요소가 여러 개 중첩되다 보니 이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컴플리트 가챠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라며 "사회적으로 도박이라고 지탄을 받아도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표발의를 통해 당초 논의됐던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안 관련 내용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정돈된 입장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일본 등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 학회장은 "만일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까지 들어갔으면 게임법 개정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됐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만일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극악한 확률이나 컴플리트 가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돈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