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제' 일단 제동..."재검토하라"
2023-03-14 10:52
"MZ 세대 우려 반영,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주69시간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제 개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몰아서 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반발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제 개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몰아서 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반발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