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은행 신규 진입 등 효과 점검 필요…진입 희망주체 있는지도 파악"
2023-03-03 09:3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은행권 과점' 지적에 따른 경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비은행 업무영역 확대는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를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신규) 진입 희망 주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달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해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회의 시까지 금융협회와 금융연구원 등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 희망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업권 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 등 국민 효용 증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넓히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경쟁 강화 일환으로 언급된 "증권사의 가상자산(코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해 은행권이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업무 허용 필요성 대해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은행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