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1만2000가구 공공주택에 민간브랜드 적용···'민간협력사업단' 신설

2023-02-26 13:32
민간 자본과 기술력 활용···공사비 현실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사진=민간참여사업지구 과천제이드자이. LH]


LH는 정부의 민간 협업을 통한 주택 품질 개선 기조에 따라 올해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3000여 가구에 대해 민간 참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성남신촌 A2블록은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을 민간 브랜드를 적용한다는 계획 아래 '민간협력사업단'을 신설했다.

앞으로 5년간 주택 9만가구를 민간 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 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준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사업 협약 이후에 법령 개정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 층간소음 저감 등 민간의 선진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의 우수한 브랜드를 적용한다.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 부문 활력도 제고한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때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 요율 등에 대해 민간 건설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달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4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민간 참여 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