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시장개입 질의에 "은행 합리적으로 돈 벌었는지 문제 제기 가능"

2023-02-21 13:14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발언과 관련, "은행이 합리적으로 돈을 벌었는가에 대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이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가격 개입을 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이 사회적 역할과 공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예대금리 인상 자제령 등으로 은행 이자 장사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적색 신호등을 켠 채 수신호도 보내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만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