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한·중 두 나라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해야 할 때는 합당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고, 풀어야 할 때는 기준에 맞으면 풀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해진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정보 사항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검토하는 것에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보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코멘트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판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전날 밤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에는 "당국에서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열병식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후계자설'에도 "정보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