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대통령실 "실세 행안부 차관,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3-02-08 18:11
"의회주의 포기, 의정사 부끄러운 역사 기록될 것"...헌재 탄핵 기각에 기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른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출신 '실세형 차관' 임명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 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공직자 분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