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인사 단행…서울고법 윤준, 중앙지법 김정중
2023-01-27 17:31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대법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정기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에 최호식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각 법원의 수장이 됐다.
울산지법과 제주지법 역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대상이었으나 후보자 선정 절차가 중도에 끝나 타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원장은 서정희 대구가정법원장이, 제주지법원장은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고, 울산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12곳은 각 법원이 추천한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