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후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2023-01-16 11:19
전자발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시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 훈령은 범죄 유형이나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