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조경태, 與 당대표 출마 선언..."비례대표·면책특권·정당국고보조금 폐지"

2023-01-16 11:24
"이념으로 분열된 국가 통합, 거대 야당 몽니 막아내야"
'실용 정치' 강조...청년 소통 강화 위해 '청년정책기구' 제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선의 중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념 논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몽니를 막아내야 한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로 '실용 정치'를 내세웠다. 그는 "실용 정치는 청년세대가 '헬조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성세대가 내놓은 해법이 아닌 청년이 직접 해법을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상위의 '청년정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면책특권·정당국고보조금 폐지해야
조 의원은 "5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후진적인 한국 정치가 계속되는 이유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3가지가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미국은 유권자 63만명당 국회의원이 1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권자 17만명당 1명"이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급하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해 "당초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총 1조25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 계파 갈등에 대해 "당내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이유는 결국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며 "당권 주자들은 공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놔야 한다. 저는 오늘 회견에서 공천권 100%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