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지부진 '질타'
2023-01-13 15:19
2023년 주요 업무보고서 지적…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논란도 거론
위원회에 따르면 65억원 규모의 함라면 도시생태축 사업은 국가예산 확보 후 1년여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부지매입은 계획된 5만2305㎡의 50%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건축물 존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실시설계용역도 발주하지 못하는 등 사업 장기화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재현 위원은 “국비를 힘들게 노력해서 지원받은 만큼 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을 신속히 진행해 국비 반납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고, 조남석 의원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부지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당초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 일대 1200㎡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본 예산에 8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시가 타 용도로의 활용을 검토할 것을 내비쳤다.
손진영 의원은 “시의회 예산 승인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었으므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아니냐”며 사업내용이 달라진 이유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예산편성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설비 항목에 편성했음을 상기시키며 예산 목적에 부합한 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비의 변경 사용시 반드시 의회와 합의하에 추진해주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함라면 도시생태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실시 설계용역을 연내 완료해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노력하고 타 용도 사용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