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거듭 반대…김정재 "연장만이 답 아냐"
2022-12-28 05:39
"안전운임제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야...구조개혁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순 없다. 지금 이 시기는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개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3년 뒤에 집단 운송 거부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운송시장 문제점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는 건전한 물류 시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화물 운송시장은 지입제의 병폐와 불법 다단계가 만연하고, 화물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한 가지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왜곡된 운송시장 구조를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지입제, 교통안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화물차주, 운송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운송시장의 오래된 관행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의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