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의미 없다…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협의 안 해"
2022-12-26 12:49
성일종 "안전운임제 이름부터 적절하지 않아"
지휘 차량에 대한 문제,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 운송, 서민 노동자 착취 등이 문제
지휘 차량에 대한 문제,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 운송, 서민 노동자 착취 등이 문제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이다. 안전 '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 차량에 대한 문제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 운송 △서민 노동자 착취 등을 문제로 꼽으며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름부터 적절하지 않다.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 사고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라며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가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가 오면 면허를 부착해 주고 2000만~3000만원을 받는다. 월 30만~40만원 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가져서 운행자 소득을 착취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회사에 대해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행 기록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도 만들어야 한다. 또 중간단계를 단순화해야 적절한 운임이 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에 관계없이 개혁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서 협박하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이다. 안전 '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 차량에 대한 문제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 운송 △서민 노동자 착취 등을 문제로 꼽으며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름부터 적절하지 않다.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 사고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라며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가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가 오면 면허를 부착해 주고 2000만~3000만원을 받는다. 월 30만~40만원 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가져서 운행자 소득을 착취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회사에 대해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행 기록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도 만들어야 한다. 또 중간단계를 단순화해야 적절한 운임이 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에 관계없이 개혁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서 협박하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