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안전운임제 포함 일몰법 일괄 타결해야…'尹허정치' 벗어나자"
2022-12-27 10:3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각 상임위에서 여야 견해 차가 여전해 '일괄 협상'을 촉구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 정책 실명제가 도입돼 일반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